與 108명, '원 구성 강행' 우원식 의장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우 의장, 편파적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 위반" 巨野, 전날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모두 '독식'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본회의 소집을 강행했단 이유에서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보고한 뒤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장 우원식은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지휘권을 보장하면서 국회 의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라며 "이에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反)민주주의적, 반(反)의회적의적 행태와 독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강행했다. 법제사법위원장엔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엔 박찬대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엔 최민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여야 모두 사수 의지를 보인 핵심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거머지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분간 국회 파행이 전망됨에 따라 향후 정국의 대치전선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