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최 부총리는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도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세수 여건이나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최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결손을 예상하느냐'는 질의에는 "어느 정도 저희 예상보다는 부족할 거 같다"며 세수부족 상황을 공식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올해 중간예납까지는 쉽게,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결손이 심화했다는 지적엔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질문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했다.

상속세 인하론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여지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9월로 순연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두 달 정도 미세조정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론에 대해선 "추경을 해야 할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