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정부가 677조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출연연구기관 지원에 3조 6000억 원을 편성해 지난해 R&D예산 논란을 피해가고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해외원전수출펀드를 1000억 원 조성해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27일 밝혔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6.5%, 39조 6000억 원 증가한 651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4%, 20조 8000억 원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이다. 

정부는 R&D 예산을 △과학기술 통신 분야 10조 9112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7조 1831억 원 △SOC 분야 9899억 원 등 총 29조 6783억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1.8% 늘렸다.

정부출연연구원 지원 예산을 기존 3조 3000억 원에서 3조 6000억 원으로 늘려 지난해 발생한 정부 R&D예산에 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분위기다.

최근 인천 청라 벤츠전기차 화재사건을 계기로 리튬화재 배터리 기술 사업 예산 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차세대 AI 생태계(NPU) 선점 기술혁신과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 등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국가 기술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7조 1000억 원도 투자한다. 여기엔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에 178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기술개발에 859억 원 등의 예산이 있다. 기초연구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해 2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자원순환, 환경경제에 1조 7481억 원 △기후대기 환경안전에 4조 3592억 원 △물환경 5조 1373억 원 등 총 12조 9964조 원의 환경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녹색인프라해외수출펀드 조성에 600억 원, 기후대응보증융자에 1000억 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체계에 66억 원,  소각ㆍ순환매립 시설에 2352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1167억 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에너지와 자원개발에 4조 4833억 원 △산업혁신지원에 6조 8199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서 28조 2879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반도체·파운드리·후공정 전주기 초격차 확보에 1조 70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해외원전 수출 펀드 1000억 원, 융자 1500억 원 등을 편성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지원을 위해 새로 420억 원의 보증금 예산을 편성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석유비축출자 799억 원, 핵심광물비축기지 1151억 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로부문 7조 1998억 원 △철도부문 7조 16억 원 △지역과 도시부문 2조 188억 원 등 SOC 분야에서 총 25조 4825억 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단축용 도시철도 투자에 3000억 원, GTX 개통에 4000억 원, 평택~오송 병목구간 선로 확대에 2500억 원을 요구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9640억 원,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에 667억 원, 새만금공항 632억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236억 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전국 국도 병목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2940억 원을 요구하고 김포 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구간 차량 증차를 지원하기 위해 110억 원을 배정했다. 노후 교량·터널 보수·개축 확대에 4887억 원을 요구하고 극한 호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배수시설 정비에 350억 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홍수에 취약한 지역하천 정비에 1000억 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활성화를 위해 212억 원, 자율차 시범지구에 26억 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