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경제계는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논평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과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 함께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개편, 기업 규모별 규제 합리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 첨단인재 양성 및 외국인재 활용 전략 마련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입법과제들도 국회에서 먼저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코멘트를 내고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이동성 약화 등 경제활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이 시의적절하게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인협회는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등 ‘혁신을 통한 성장엔진 재점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로드맵은 한국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등은 우리 경제가 요소투입 중심의 경제에서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매우 어렵다”며 “성장잠재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우리 기업의 활력 증진과 민생 안정,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2%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 △구매 부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 지원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촉진 등을 포함한 하반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 가속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민·관·대학 중심 혁신클러스터 육성 위해 특구제도 재정비방안 마련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 등 첨단인재 양성 전략 추진 △EDCF·공급망기금·정책금융 등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 출범 △공공부문 직무급 도입 확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로드맵’ 마련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휴일제 개선방안 등 역동경제 로드맵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