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 잘못된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어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금융비용 지원 등이 담긴 25조원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겠다"며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50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폐업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취업, 재취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대 1로 컨설팅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 물가와 관련해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헤어 디자이너와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은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