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 시 대비책으로 상설특검법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여권의 강한 반발과 함께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도 나와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5일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필요한 여권 이탈표 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인사의 경우 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지만, 민주당에선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야당 다수’로 구성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자는 것인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는 전략인 셈이다. 국회규칙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제·개정할 수 있고 의결 즉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여러모로 무리가 있단 판단 하에 일단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상설특검) 수단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돌리자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상설특검은 규모도 기간도 짧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차적·보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상설특검을 관철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 목소리도 존재한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반드시 추진해서, (채상병특검법과) '투트랙'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은 방법이 없다.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 몫 추천위원은 제1당, 즉 야당인 민주당이 (모두)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탄’ 목적에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