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1일 1특검' 시대"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 부결에 대비해 '상설 특검'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나치식 일당 독재", "공화주의를 말살하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바꾸어서 상설특검법상 정당추천 특검추천위원을 민주당이 모두 임명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선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요소"라며 "이것이 만일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 후보자 국회 추천위원은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위원 몫을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그 개딸 의원들"이라며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국회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된 법률도 필요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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