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4법·노란봉투법 강행에 맹비판
"대통령 탄핵·정권 찬탈 기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 "현 정부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놔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현금살포법 역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13조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나라빚을 늘리고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빚잔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나락으로 빠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방송4법에 대해선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추진해 온 방송장악 3법은 KBS, MBC, EBS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법률로 정해진 방송통신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으로 겁박해 내쫓았고 이제는 임명도 되지 않은 이진숙 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쟁의내용을 확대하고 정치파업, 상시파업을 열겠다는 법안이다.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활동을 하겠느냐"며 "부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경제를 망가뜨리는 반(反)기업법"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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