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서 전체 예산의 10% 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감면 사업에서 목표액의 13% 정도만 집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혜택받는 대상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중기부가 올해 두차례 진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서 전체 예산 2520억 원의 10% 수준인 409억 9000만 원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연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그런데 이 수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소규모여서 혜택받는 대상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양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가 진행한 2월 첫 사업에서 48만 5757건의 신청을 받았지만 26만 6090건, 351억 원을 집행하는데 머물렀다. 2차 때에는 7만 2691건의 신청을 받아 2만 9939건, 58억 9000만 원을 집행했다.

이렇게 사업 참여가 저조하자 정부는 지난 3일 이 사업 대상자의 매출 규모를 6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혜택받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모가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2020년부터 진행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감면 사업도 지난해 최대 지원 목표액을 55억 원으로 잡았지만 7억 2827만 원 , 13%만 지원하는데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유를 전기요금 감면 사업과 비슷하게 너무 타이트한 기준에서 찾았다.

이 사업에서 수도요금을 감면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나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 게다가 수도 사용량도 한달 1000톤 미만이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월 18톤, 5인 가구  21톤, 6인 가구가 23톤의 물을 사용한다.

1000톤을 가구수로 환산하면 4인으로 구성된 50여 가구가 한달 사용하는 수도량에 불가하다.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선정한 기준으로 혜택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양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예산을 깎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