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마련했다는 '물그릇(댐)'이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댐 주변을 관리한다면서 임하댐 주변에 홍수와 수해가 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는 홍수기에 대비해 61억 톤의 댐 용수를 방류하는 등 물그릇을 마련했지만 올해에도 홍수는 여지없이 발생해 효용성을 의심받고 있다. 게다가 지사에서 진행한 홍수지원을 본사 재난안전부가 모르고 있어 손발이 맞지 않는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 20일에는 전남 곡성에 시간당 77mm, 전북 김제 75mm의 비가 내렸고, 지난 17일 오전 의정부 신곡동에는 시간당 103mm, 파주시는 시간당 101mm의 비가 내렸다. 16일 전남 해남군에선 시간당 78.1mm의 폭우가 내려 200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10일에는 군산 어청도에 기상 관측 이래 최대인 시간당 145.5mm의 비가 내렸다.

큰 비가 내린 곳엔 여지없이 수해가 일어났다. 결국 정부는 15일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 등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추가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댐이 있는 곳도 홍수와 수해를 피해갈 수 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수자원공사가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인 임하댐 인근 임동면이다.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후인 지난 19일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주민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홍수와 수해가 워낙 기록적이어서 아직 ‘인재’라는 말까지 나오진 않고 있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자원공사가 마련했다는 물그릇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데다, 집중호우 대응현황 점검회의의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혁신실 재난안전부 관계자는 임하댐 인근 홍수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대로 홍수기 전에 댐 방류량을 늘려 61억 톤의 물그릇을 마련했다고 홍보했다.

환경부는 부처가 관리하는 20개 다목적댐에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홍수기 전에 집중 방류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로 확보하고 발전용 댐과 농업용 댐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홍수대책에서 밝혔다.

이러한 대책은 작년 궁평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인명피해를 겪고 난 후 세운 것이어서 효과가 주목됐는데, 올해도 홍수와 수해가 여지없이 발생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대책의 효과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게다가 수자원공사 재난안전부는 같은 회사 안동권지사가 임하댐 인근 임동면에 수해지원물품을 전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도 정작 수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

임하댐 인근 홍수와 수해 상황에 대해 수자원공사 재난안전부 관계자는 “저희가 확인 바에 따르면 임하댐 주변 홍수피해를 확인한 것이 없다”며 “수자원공사는 단지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어서 지자체 피해까지 모른다”고 말했다. 임하댐은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가 관리하는 곳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여전히 댐 토목공사를 홍수와 수해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국회 환노위가 22일 진행한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완섭 후보자는 댐 건설 카드를 빼들었다.

댐 건설은 전임 정부 시절 중단한 사업으로, 현정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건설토목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난맥상들은 홍수와 수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천재지변이라고 탓하기 앞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곱씹어 보게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홍수와 수해가 ‘인재’로 판명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