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팀 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동안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절차를 개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파리 올림픽에서 선전 중인 우리 선수단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훈영, 남수현, 임시현 선수의 양궁 여자 단체전 올림픽 10연패에 이어 어젯밤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선수가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다"며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라는 양궁 최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쾌거"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사격에서는 10대 돌풍이 일어났다"며 "열아홉 살 오예진 선수의 금메달에 이어 열일곱 살 고교생 반효진 선수가 우리 올림픽 출전 사상 10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말했다.

또한 "펜싱의 오상욱 선수는 부상과 슬럼프를 딛고 일어서서 아시아 선수 최초의 펜싱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 수영의 김우민 선수, 사격의 박하준, 금지현, 김예지 선수, 유도의 허미미 선수도 멋진 경기를 펼쳐 시상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회 3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5개를 이미 달성했고 이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며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43명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진 여러분 그리고 현지에서 선수들을 열심히 돕고 있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며, 저도 '팀 코리아'를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