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 공급망 취약점 분석과 평시 비축 의무를 맡겨 ‘제조한국’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챙겼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 △공급망 점검 분석 △평시 비축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자원안보 컨트롤 타워를 조직한다. 10년 단위의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공급망 위기상황을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핵심자원 가격, 수급현황, 해외 정책동향 등 정보를 통합해 관리한다.

산업부는 평시 비축기관으로 석유공사(석유, 수소화합물), 가스공사(천연가스, 수소), 석탄공사(석탄), 한수원(우라늄),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을 지정했다.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을 고려해 비축물량을 고시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비축기관을 확대하고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자원확보를 위한 재자원화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의 4단계로 구성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긴급대응조치로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 비축자원 방출,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향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발령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업계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하위법령을 산업부가 구상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함께 공급망안정화법, 소부장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해 한국수출입은행에 맡겼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보증동의 한도를 확대해 5조 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요소수 부족 사태, 미국의 중국·이란·러시아·북한산 자원 규제, 중국의 일부 핵심광물 수출규제 등을 거치면서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러-우 전쟁으로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기점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동해심해석유가스전 개발이다.

동해심해석유가스전 개발에 석유공사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도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석유공사가 보유한 유망구조 7곳에 대한 자료를 열람하기 이전이지만, 정부와 협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가스공사가 탐사시추 역량이 없더라도 지분참여 등으로 동해심해석유가스전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역시 기존 공급망 정책금융과 달리 공급망기금 확대를 통해 지분투자나 해외광산 등 고위험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핵심광물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국내외 석유가스 개발과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