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현재 5조 원 규모의 국가보증동의안 한도를 늘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보증동의안 한도를 내년에 10조 원까지 늘려달라"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요청에 대해 “수요가 있으면 국가보증동의안 한도를 늘리겠다”라고 답했다.

국가보증동의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수출입은행은 기금을 운용하는 전담 조직인 공급망안정화기금준비단을 꾸렸다.

지난 국회에서 국가보증동의안 한도는 5조 원이었다. 다만 지원실적과 성과를 고려해 내년 이후 최대 10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미를 뒀다.

따라서 윤 은행장은 21대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22대 국회에서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모양새다.

지난 국회에서 공급망 3법인 공급망안정화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이 제정 완료되고 정부가 하위법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관련 조직도 정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용도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재부가 경제공급망기획관을 출범하고,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과를 신설했으며 산업부가 광물자원팀을 설치한 만큼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동해 심해 탐사시추 재원을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갹출할 수도 있다.

국가보증동의안 한도 확대에 힘입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늘어나면 천해 탐사보다 비용이 더드는 동해 심해 탐사시추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실제로 현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기존 공급망 정책금융과 달리 지분투자나 해외광산에 대한 고위험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