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무역 장벽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다. 대안으로 추진 중인 무탄소운동의 성과가 크지 않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전날 새로운 EU집행위원회 출범과 훅스트라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EU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상당 기간 CBAM에 대응해왔는데 대책으로 추진한 무탄소(CFE) 이니셔티브가 지지부진해 갑갑해 하는 모양새다. 국회 입법이나 논의도 여의치 않은 상태다. 

CBAM은 오는 2026년부터 철강부문에 우선 적용된다. 한국에선 포항제철,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이 CBAM의 영향권에 있다.

일단 산업부는 한국 철강제품의 대EU 수출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점에 한숨 돌리고 있다. 한국 철강기업은 EU에서 전체 매출액의 4%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의 경우 전체 매출의 7%를 EU에서 얻고 있다.

포스코 등 한국 철강 기업들은 CBAM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최대 54조원에 이르는 개발비를 정부가 일부 부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업계의 요구 금액 대비 EU로부터의 매출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 소액의 예산만 배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한국 철강기업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복잡한 정국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을)은 수소환원제철 시범설비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은 철강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도 기후금융법을 발의했지만 이들 모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민간 금융부문에선 탄소를 다배출하는 철강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전환금융’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녹색금융의 경우 에너지전환을 명목으로 조성된 재원을 녹색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전환금융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철강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 KIS자산평가, 무디스 레이팅스 등이 국내에서 전환금융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이제 막 개념이 형성되는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가 추진해 온 무탄소 이니셔티브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무탄소 이니셔티브에 동조하는 국가와 기관은 13개 정도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과 이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산업부를 상대로 무탄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가나 기관의 수가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내년 철강부문부터 CBAM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산업부의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