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소액주주 “동학개미 민심 반영 대선 후보 공개 지지”
공매도 개혁, 물적분할 금지 등 주장…“양당 후보 면담 신청, 1인 시위 등 이어갈 것”
2021-12-20 정우교 기자
20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를 비롯한 소액주주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를 향한 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투연과 함께 △라파스 △사조산업 △성창기업지주 △셀트리온 △신라젠 △씨젠 △아이큐어 △에이치엘비 △헬릭스미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HMM △SK케미칼 등 12개 종목 소액주주 단체들이 참석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외국인에 비해 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환경이 지속되고 기관, 외국인이 주식시장 부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행 주식시장은 이유 불문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정 대표는 이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차기 대통령은 미국처럼 주식을 통해 국민이 재산을 증식하고 주식이 연금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사항을 공약에 넣고 진정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한투연을 비롯한 소액주주 단체들은 공매도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 90일 변경 △증거금 도입 법제화 △담보비율 140% 변경 △공매도 총량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정 대표는 "2023년 개인주식양도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 단기 폭락 과정과 장기 침체의 참사를 피할 수 없다"면서 "기본 공제가 있다고 하지만 최대 27.5%의 세금을 낸다면 개인 큰 손들을 비롯해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대비 공정하고 장기 우상향 중인 미국시장 등으로 떠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개인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는 국내 주식시장을 붕괴시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주식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철회하거나 2년 늦춘 뒤 사회적 논의 후에 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투연을 비롯한 소액주주 단체들은 △금융위원회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설치 △물적분할 금지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타 상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한투연과 소액주주 단체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공매도 폐지 등을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정의정 대표는 회견 전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 면담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이후 각 당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