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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상자산 거래소 러시아 제재 러시…'효과는 글쎄'

고팍스, IP 차단-계좌 동결 조치…'코인원·빗썸·업비트'도 동참 업계 확산 조짐이나 '전면 금지' 논란 지속…"상징적 의미일 뿐"

2022-03-03     정우교 기자
사진=유토이미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러시아에 대한 금융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 IP 접속을 차단하거나 계정을 동결하고 있는데, 규제 정책을 세우지 않은 거래소들도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고팍스, 코인원은 러시아 관련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러시아 IP 접속을 차단하고 러시아 국적 고객의 모든 계정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해외자산관리국(OFAC), EU 제재에 따른 결정으로 고팍스는 추가적인 제한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원도 제재에 나서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제재는 별도로 공지를 하지 않았을 뿐 국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지난달 말부터 IP 차단 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빗도 현재 러시아 IP 차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러시아 제재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러시아 IP 접속량이 매우 적고 러시아 국적 고객 비중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거래소들도 있어 강력한 제재안이 등장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업비트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러시아 국적 고객의 가입이 불가능했고 기존 회원도 없는 상태다. 

빗썸도 러시아 제재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정책이 수립되더라도 따로 공지하지 않을 전망이다. 관계자는 "빗썸의 고객층은 원화 마켓을 이용하는 내국인이며 외국인 고객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재 조치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무력을 침공한 러시아를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제외하고 제재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재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이지만, 러시아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보다 주로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들을 사용한다"며 "제재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국제 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러시아 국적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란이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가상자산 사재기 등은 현재 가장 우려해야 하는 문제지만 계정 동결이나 IP차단 등 조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든 러시아 국적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도록 조치하면 자칫 일반 국민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면서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 가상자산의 본질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는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