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국민의힘·민주당,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키로...내주 본회의 처리 전망

중재안, 검찰 수사범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 내용 담겨

2022-04-22     이지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만나 박병석 국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가겠다고 최종적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야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본회의를 다음주에는 열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5월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직접 수사권과 사법 체계 등 8개 조항이 담긴 중재안을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및 직접 수사권의 한시적 유지,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이 담겼다.

중재안을 전달한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진행한 입장문 발표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의견과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8개 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양당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 수용해줄 것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