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여야의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 수용에 대한 인수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직접 수사권과 사법 체계 등 8개 조항이 담긴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및 직접 수사권의 한시적 유지,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이 포함됐다.

박 의장의 제안을 받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다음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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