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이어 전국 고검장 총사퇴...'검수완박 중재안 반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고검장 6명 모두 사의 박성진 대검 차장도 사의...고위 간부 총사퇴로 檢지휘부 공백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전국 고검장들이 여야가 수용하기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반발하며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총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사직서를 냈다.
이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닷새만에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총사퇴하면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조직 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대검찰청은 중재안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과 같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검은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부패, 경제 관련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나머지 2대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이관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