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MB 사면 반대 청원에 '찬성의견도 많아'
사면 결정 임박한 듯…"국민공감대 살펴 판단" 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 "개인적으로 공감"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법정의와 국민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찬하는 의견도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포함해 7건의 청원에 대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임기 말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종교계와 재계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뤄진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사면에 대한 각계 요청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나 공감대 여부가 우리가 따라야할 판단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강조해왔던 만큼,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0일 남은 데다 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청원에도 답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청원에는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영리병원 국가매수 요청' 청원에도 답했다. 그는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으로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