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막판, ‘이재용‧신동빈 사면론’에 불이 붙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산업 여론을 주도하는 경제단체들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면을 정부에 요청했다. 사면 요청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이름을 기재해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면 청원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포함됐다.

경제5단체는 청원서를 통해 현재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 회장을 사면해 이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면청원 대상자는 경제단체 추천 및 기업 신청을 통해 결정됐다.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이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광복절이나 3·1절에 이뤄진다. 그럼에도 재계에서 사면 요청을 제기한 것은 석가탄신일(5월8일)이 있어서다.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불과 하루 전날이기도 하다. 석탄일 사면 사례가 없진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석탄일 사면을 실시했다.

이를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며 목도한 문 대통령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25일 기자들을 만나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연말에도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가석방 상태임이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는 이점을 지적한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들은 이 부회장의 이사회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책임 경영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취업 제한에 묶여 있다.

리더십 부재는 위기론을 불러왔다. 삼성전자의 인수·합병(M&A)은 2017년 이후 잠잠하다. 2016년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다. 성장동력 확보전이 올스톱 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M&A를 추진하는 기업으로선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는 롯데도 마찬가지다. 집행유예 기간인 신 회장은 이 부회장과 달리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니다.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진 않는다. 하지만 운신의 폭이 좁다.  최근 롯데는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3000억원에 인수한 한샘 등 대부분 국내 투자에 그쳤다. 글로벌 기업들이 신 회장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역시 굵직한 투자 프로젝트를 찾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에서 세계 1위에 오르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 빼고는 내놓은 것이 없다.

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사인 인텔·TSMC 등은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인텔은 향후 10년간 11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TSMC는 올해 설비투자를 지난해보다 40% 늘렸다.

해외 주요 투자기관들은 삼성전자와 롯데가 총수의 부재로 인해 경쟁력 훼손 상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 총수 부재가 실적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있다.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이던 2013~2015년 동안 SK그룹 12개 상장사의 매출은 47조원대에서 8조원이 줄었다.

전문경영인 체제의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 결정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고 재계는 지적한다. 바이오·헬스케어·미래 모빌리티 관련 자회사 법인 설립과 대형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보폭을 넓히고 있는 롯데도 격변기를 맞아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수의 사면이 이뤄져야 M&A 협상과 투자 결정 등이 원활해 질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