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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MB·김경수·이재용 등 특별사면 안할 듯

"사면에 대한 언급 및 논의된 바 없어"

2022-05-02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MB),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지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민 여론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해) 전혀 언급하시지 않으셨다”며 “공식적으로도 사면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 통합 △사법 정의 △국민 공감대를 강조해왔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도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분위기는 지난달 30일 급속도로 전환됐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지만,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고 말하면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사면이 이뤄질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찬성 입장을 언급한 데다 이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사면에 대해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면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하다.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심사위가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를 청와대에 보고해야 국무회의에서도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오는 3일 예정된 만큼, 사실상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에게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는 찬성 28.8%, 반대 56.9%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파악됐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