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원희룡 동시 인사청문회…부동산 정책 윤곽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동시 인사청문회에 나서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하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고,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는 완화하는 대신 시기와 방법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이뤄질 전망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개편이 예상된다.
추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면서 DSR 규제에 대해선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도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시점에 대해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 역시 추 후보자는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원 후보자도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에 대해 추 후보자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원 후보자는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반면 추 후보자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