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앞으로 서울 등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압구정, 잠실,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아파트 대장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3.9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금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물량을 20~30%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 '35층 룰' 폐지를 골자로 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확고히 했다. 

이처럼 정부 부동산 정책과 서울시의 기조가 맞아 떨어지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은 서울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일대를 찾아 오시장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한 바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 또한 재초환은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높이고 부과율은 인하하며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한다. 

여기에 재건축 일반 분양의 걸림돌이 되어 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을 현실화하고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민간개발 중심의 윤 당선인 공약이 오세훈식 도시정비 사업과 맞물리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 가격이 휘둘릴 수(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강남구 압구정동·용산구 이촌동·영등포구 여의도동·성동구 성수동 등이 거론된다.

실제 최고 50층 높이의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잠실주공5단지에 이어 그동안 사업 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용산,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귀해지고 있다.

잠실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그냥 묶어두고 기다렸던 집주인들이 이제는 기대감이 커지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도 하고 거래 자체는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가 변수로 남아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억 원대의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전국으로 역대급 재건축 부담금 파장이 예고된다.

현재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은 전국 505개로 향후 사업이 예정된 곳들까지 포함하면 100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해당 가구 수만 해도 현재 23만 가구에서 향후 45만 가구(사업 예정 포함 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하는데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져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 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