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사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추대해야 지선 선방 가능…여지 있어"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인적으로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걸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 사면하고 싶으면 (윤 당선인) 본인이 취임한 이후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짐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재벌 사면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허탈해 하신다"며 “민생 범죄와 관련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동의하시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수가 동의를 했지만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신분으로 사실은 말 그대로 국기를 흔든 범죄이기 때문에 이 점은 국민들이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동시에 사면될 것이라고 거론되는 것을 두고 "정치적 타협 형태로 김 전 지사를 묶어서 사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가지 비판과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따로 떼서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도 "우리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지 않는 처사였다"며 "윤 위원장은 당 사무총장도 하고, 최근까지 원내대표를 했고 법사위원장 등 당의 핵심 요직을 맡은 분"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김 의원은 "심신이 고단하고 힘든 것을 모르지 않지만 정치는 국민과 호흡하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전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를 돌파해야만 수도권에서 선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후보에 직접 의사 타진을 해봤느냐는 질문에는 "두 번 정도 전화를 해서 상황이 엄중하니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어떻게 답을 하겠느냐. 패장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답은 못하고 계시다"며 "그래서 당에서 이 전 후보를 추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상임고문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당 비대위에 인적 청산을 요구한 점에 대해 "대선 패배 가장 큰 원인은 주거 문제인 부동산정책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 민심을 떠나게 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정책 책임을 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나 여러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다 자진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단호했어야 하는데 단호하지 못했고, 이번 비대위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체제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