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윤석열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은 '일방적인 규제완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 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시장의 건전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존재하던 규제가 새로운 신산업의 출연이나 기술 발전을 막고 있는 장애가 되면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산업 특성이나 시장 속성을 관리하기 위한 일상적인 '행위 규제'를 완화할 때에는 제도 완화에 따르는 우려와 문제점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경제의 속성상 정부의 적정한 규제 없이 자유방임으로 방치하면 기업 독점화가 가속되고 시장에서의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된다"라며 "특히 재난 발생 위험이 취약계층에게 더 강하게 다가가는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면 코로나19와 3고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부가 정책적 수단으로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일정 지분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를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완화시키는 것도 우려스럽다"라며 "금융과 실물과의 칸막이를 허물 경우 재벌들이 금융사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제휴를 명분으로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대기업이 시중은행을 지배할 경우 고객 예금을 동원해 자기회사에 투자에 나서 시장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고, 투자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돈을 맡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며 규제완화가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다"라며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ICO를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ICO를 허용하고, 은행 등 금융사들이 가상자산업에 뛰어들게 한 것은 금융불신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권을 강타한 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과거 설익은 금융규제 완화와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에서 비롯됐다"라며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규제부터 완화하고 나서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높다"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물론 디지털 전환시기에 맞춰 금융과 비금융 간의 일부 업무 영역 조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의 상황에는 자금중계 기능을 통한 실물 부문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분배기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산업계 요구만 담은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규제완화에 따른 우려와 문제점 제기에 대해 귀 기울이고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