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가장 먼저 시행해야할 과제 1위...의료계 대대적 반대 투쟁까지 예고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주요 단체에 의견조회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인수위가 선정한 14개 생활밀착형 후보 과제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하는 과제 1위로 뽑힌 만큼 이번 정부에서 제도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반대 투쟁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복지부는 지난 23일 의료계 주요 단체에 이 제도에 대한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주요 기관에 공식 입장을 받고 있고, TF에선 각 부처의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추진할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는 입장이다.
배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평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하도록 했다. 특히, 심평원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비전자문서 형태로 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막는 동시에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목표다.
배 의원은 “국민 편의를 높이면서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다”라며 “여기에서 벗어나면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은 사보험이지만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자만 4000만명에 육박한다. 다만 보험금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해야 해 절차가 번거로워 가입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3년째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9년 국민권익위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는 이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의 문턱을 넘기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인수위원회가 국민 소통 플랫폼 ‘국민 생각함’을 통해 14개 생활밀착형 후보 과제의 우선 시행 순위를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새 정부가 먼저 시행해야하는 과제 1위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에 인수위는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정책 구현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확인한 만큼, 정책 실현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협회들은 줄줄이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폐지를 촉구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반대 투쟁까지 예고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간섭을 넘어 의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국민 편익을 핑계로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가 공개되면 수익이 줄것으로 우려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꺼려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실손보험 적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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