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두고 ‘엉터리 졸속 입법’, ‘날치기 통과’ 라며 “역주행을 멈추라”고 촉구했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합의는 뒤집어도 합의”라며 강행 처리 의지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동의를 받지 못했을뿐더러,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게 자명한 검수완박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민심(民心) 역주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꼼수·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 단체 몫으로 배정했다. 제대로 된 토론, 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위는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다"며 "국회 선진화법 정신은 철저히 짓밟혔다. 전체회의 역시 토론은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뤄졌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하다 보니 여야 간사 간 조정된 법안이 있었음에도, 그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이 상정되는 그런 웃지 못 할 일까지 생겼다"며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며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 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저희는 멈추지 않겠다. 특권 카르텔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겠다"며 "국민 앞에 여야가 이뤄낸 검찰 정상화의 합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전화가 올 때 휴대전화를 뒤집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며 "그러나 합의는 뒤집어도 합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를 우회 비판한 것이다.

그는 "국민이 명한 검찰 정상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며 "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 질서를 농단하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권 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은 보수 언론과 짬짜미를 해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이지 검찰도, 정권의 소통령도 아니다. 국회 합의 정신에 따라 검찰 정상화 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모든 동원해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할 계획이나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이라고 불리는 ‘회기 쪼개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한 필리버스터 무력화 방안이다.

한편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종결 투표 동참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미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당연히 찬성”이라면서도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투표(종결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는 당내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족수인 180석에 못 미치는 171석만 확보한 상태라 정의당(6석) 등 협조를 받아야만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법안 상정의 열쇠를 쥐게 된 박 의장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회기 종료와 시작 역시 박 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기로 했다. 회동에서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 여부와 시기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본회의 상정 계획 등에 대해선 말을 아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