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정부의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이 폭우로 미뤄져 오는 16일 발표된다.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해당 대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와 안전진단기준 완화 가능성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재초환이 완화 혹은 폐지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신속하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해당 조치만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건설업계선 이번 대책에 그닥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간 여러번의 공급대책이 나왔지만 매번 실효성이 없었다는 이유다.

재건축 시장에 대한 각종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건설업계는 잔뜩 움츠러든 모양새다. 여기에 대출규제와 인플레로 인한 자재비 급등에 고금리 압박까지 짊어지고 있다.  아울러 각종 이해관계를 놓고 조합과도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칫 조합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조합이 내홍을 겪기라도 하면 공사기간은 한정없이 늘어난다. 

통상 입찰보증금은 예정된 공사비의 10%로 책정하는데 공기가 늘어나면 시공사로서는 거액의 공사보증금이 기약없이 묶이게 된다. 몇몇 대형 건설사가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둔촌주공의 경우 이주가 시작된지 5년이지만, 무탈하게 공사가 재개된다는 전제에서도 입주까지는 최소 2~3년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렇게 변수가 많다보니 건설사 간 수주전 또한 한풀 꺾였다. 올들어 입찰보증금을 비롯한 비용부담 문제로 입찰포기 및 수의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면, 공급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건설사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한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할 첫 공급 대책에는 단순 주택공급 청사진이 아닌 구체적인 공급 방안과 계획이 담겨야 한다. 아울러 실현가능성과 속도를 감안한 즉시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구상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건설업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