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주택 공급대책이 9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일 ‘250만가구+α(플러스 알파)’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윤석열 정부 임기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 총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대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에서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의 주택 공급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완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역세권 고밀 개발 등을 통해 시장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 도심에 최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정비사업 규제가 얼마큼 풀릴지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3천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춰 부담금 부과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집값 상승 우려로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구조안정성 비중이 얼마나 완화될지가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였던 구조안정성 비중은 문재인 정부 때 50%까지 올랐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역세권 등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해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제공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이다.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기준완화, 1기 신도시,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의석 과반수는 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전 정부는 신도시·공공택지 등 수도권 외곽 중심의 공급계획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