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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헌 80조’ 갑론을박...“야당 탄압 루트” vs “文·조국이 뚫어놨단 건가”

우상호 “기소 가능성 친문이 더 많아” 안규백 “어느 한 두 사람 위한 것 아냐” 박용진 “당헌 지키는게 당·이재명 위한 것” 김종민 “개정시 尹정권 도와주는 꼴”

2022-08-16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대전·세종시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가운데 당권주자 3인(왼쪽부터 강훈식-박용진-이재명)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예준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직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동시에 직무도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 여부를 결론짓는다. 다만 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와도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헌 80조 개정 여부가 결정지어지는 이날도 야권 인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강령, 당의 방향, 비전 가치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당에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다. 80조(개정 여부)는 사소한 문제"라며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의원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 돼 우리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한참 하고 있다"며 "저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로써 양쪽(친문·이 의원)을 다 보호하려고 한다"고 개정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것을 무슨 계파의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끌고 나가는 흐름에서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1가구 1주택'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들을 삭제하기 위한, 이른바 ‘문재인 지우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론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표현한다고 그게 문재인 지우기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포용적 성장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며 “문재인 청와대도 한 2년 지난 다음부터는 소주성 이야기를 안했다”고 선을 그었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대통령과 장관, 이런 분들의 정치적 보복과 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서 “(개정 논의는) 우리 당을 지키고자 시작한 논의이지,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개정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개정 방향에 대해서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그대로 두되 정치적 수사의 경우 그것을 구제하는 기구를 현행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안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직무 정지 요건을 기소에서 하급심 판결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지우기’ 논란과 관련해선 “얼토당도 않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포용 성장'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관해 (의원들의) 93.2%의 동의를 받았고, 여섯 번의 전문가 토론과 관련 당내 의원들의 참여로 토론도 했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과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거주·실수요자'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의원과 전당대회에서 맞붙고있는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의원이) '야당 탄압의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 개정 움직임에 반발했다.

그는 "야당일 때 문재인 당 대표가 만들었고 조국, 김상곤 혁신위원이 야당 탄압의 루트를 뚫어놨다는 얘기인가"라며 "이 상황이 이 의원이 원하든 하지 않든, 따라가든 주도하든 결과는 이 의원에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당헌 개정 찬성하는 쪽은) 동지에게 왜 칼을 들이미냐며 이상한 논리로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틀렸다"면서 "지금 당헌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우리 당의 다른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혹은 이 의원을 위해서도 훨씬 나은 상황"이라며 거듭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친문(친문재인)계로 꼽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민심에서 멀어져가면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개정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위명설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헌 80조 개정 명분으로 ‘야당 탄압 루트’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검찰의 보복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당헌 80조는 재량 조항이기 때문에, 정치보복에 의한 기소라고 판단되면 지도부가 막아낼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정치검찰의 보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조항하나 고치는 게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