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비대위 급제동'...국민의힘 27일 긴급 의원총회
2022-08-26 이지예 기자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과 관련해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내일(27일) 오후 4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열고 당 내홍 수습과 주호영 비대위 체제 출범을 계기로 당정 간 결속을 도모했으나, 연찬회가 끝나는 시점에 주호영 비대위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