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 예산 55.9조…SOC 감축 비용, 주거 안정 투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순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 감축한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을 큰 폭으로 감축하는 대신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30일 올해보다 4조2000억원 줄어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전년도 예산 60조1000억원의 약 20% 수준인 12조5000억원의 지출을 감축해 확보한 예산 중 8조3000억원은 주거와 민생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하고,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등 민생사업과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2조1819억원에서 2조5723억원으로 확대됐고,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공급 계획에 맞춰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주거 분야에는 주택도시기금 33조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7238억원을 편성해,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마련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을 42.3% 증가한 4676억원까지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도 20억원 신규 편성했다.
광역교통 지원에는 1조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에는 7조1662억원을 배분했다.
GTX 사업·기획은 218억원 늘린 6730억원을, 광역 BRT 5곳의 설계 및 공사비가 129억원, 환승센터 8곳에는 132억원을 편성한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수혜 인원을 20만명 늘려 64만명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은 추가 마일리지를 지원해 요금 부담을 낮춘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도 1091억원에서 내년 2246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도로 안전관리에 325억원, 철도 안전관리에 3739억원을 더 배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혁신 산업도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래혁신투자에 1조5461억원, 국토교통 연구개발에 5570억원을 투자한다.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도 지원한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 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