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어제는 횡령, 오늘은 노동법 위반…여야,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맹폭'
행안위·환노위 국감 '뜨거운 감자'…박 회장, 5일 증인 출석 예정 갑질 피해자도 출석…이수진 의원 "중앙회에 재발 책임 묻겠다" "BIS 등 건전성 지표 요청 상태…상황 따라 국감장서 질의 계획"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집중포화'에 나섰다. 횡령 사고, 노동법 위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박차훈 회장은 4일에 이어 5일에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 위함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 건수가 29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동관서 진정 237건 △고소고발 47건 △기타사건 7건 등이다. 새마을금고 지점 수가 전국 1295개인 것을 감안했을 때 5년간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이 신고된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위반 신고된 법률별 현황(중복집계)으로는 △근로기준법 230건 △퇴직급여법 50건 △노동조합법 27건 △남녀고용평등법 18건 △근로자참여법 6건 △최저임급법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같은 날 새마을금고 직장 내 갑질 사건의 피해자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해당 참고인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감장에서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소속)이 참고인 질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참고인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다"라며 "새마을금고 전국 각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괴롭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자 참고인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 받았지만 2년 후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지도 책임이 있는 중앙회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는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횡령사고와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내 금융사고는 85건, 피해액은 640억97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횡령이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으로 드러났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중 46명이 임원(이사장, 상무, 전무 등)에 해당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원 선임기준을 강화하겠다"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질의는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도 나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국감 첫날 오후 질의에서 "서울, 경기, 인천 새마을금고 지점을 조사한 결과, 50곳 지점에서 친인척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라면서 "모 금고는 아버지가 이사장이고 딸은 부장, 다른 모 금고는 아버지가 이사장이고 아들은 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모 금고에서는 조카 등 친인척 면접에 이사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차훈 회장은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단일법인으로서 인사, 채용과 관련해선 위탁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라며 "향후 중앙회에서는 이 부분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오는 24일 행정안전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소속 모 의원실 관계자는 "횡령 외에도 갑질 등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현재 확보, 요청한 상태다"라며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BIS 비율,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과 관련한 지표들을 현재 새마을금고에 요청해놨다"라며 "다만, 다른 질의사항도 많아 국감장에서 질의로 이어질지는 상황에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