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형평성 차원"...국방위 국정감사 질의응답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에 대해 "병역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병역법 개정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동의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국방위가 실시한 BTS의 병역면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장관은 병역특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과에 대해선 존중하겠다"고 했다.

BTS의 멤버 중 출생이 가장 빠른 '진'(30·본명 김석진)은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내년 새해가 되면 입영통보 대상이 된다.

현재 국회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서만 군 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도 BTS 멤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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