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지난 주말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계열사 다수의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며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상담, 예약 등을 운영한 자영업자 및 기업체들의 불편이 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무료 메신저 플랫폼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 계열사의 무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업배상책임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5일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이로 인해 카카오 계열사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네비 등 계열사 다수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주말 내내 장애가 이어졌던 카카오 주요 서비스들은 순차적인 복구가 이어졌지만, 카카오톡 채널의 상담, 예약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기업체들의 불편이 주말내내 이어졌다.

그렇다면 카카오의 보험 보상은 가능할까? 우선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운영사는 통상적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화재로 인한 손실과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지난 2014년 과천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삼성SDS도 종합재산보험과 전자기기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였다. 또 2018년 KT도 아현지사 화재 사고에 앞서 해당 건물에 대해 종합보험을 가입해뒀다.

최근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도 보편화하는 추세다. 이 보험은 첨단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스템다운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3자 등이 겪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해준다.

SK 주식회사 C&C가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화재 손실을 비롯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상품의 배상 한도가 통상 피해를 충분히 담보할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앞서 삼성SDS 측이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로 받은 보험금은 318억원 규모였다. 당시 화재로 인한 전산시설 및 건물 피해액과 전산 중단 사태로 전산센터 이용 금융사가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손실보상액 등을 고려하면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제한적이었던 셈이다.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선 서비스 중단 여파로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카카오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영업 손실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카카오의 보상기준은 유료 서비스인지 무료서비스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료서비스인 카카오는 보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우는 보험이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매장 등 사업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님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님이나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약관이나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히 배상책임보험의 개념으로만 보면 카카오가 그동안 제공해온 무료서비스는 손해배상 할 책임이 없어 보인다고 의견을 모았다.

단, 카카오는 유료서비스인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나 다음 프리미엄 메일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이들 유료상품 이용약관에도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등 서비스 제공 지장 시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는 대형 데이터센터인 만큼 당연히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약관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실과 배상책임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배상책임은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무료서비스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