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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카카오 사태에 '독과점 방지' 입법 추진 시사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 시급"

2022-10-17     이지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여당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조하며 ‘독과점 방지’ 관련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다수 국민 전문가는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 중심으로 교통·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 정도로 문어발 확장을 해 왔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다”며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자율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사건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라며 “그간 카카오에서 데이터센터와 사후 대응시스템 등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소상히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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