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방지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고성이 오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방송법 개정안 등)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 무산됐다.
특히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안건조정위원회 출범 여부를 조율하는 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거부하면서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함께 정 위원장에게 “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느냐” "과방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 “황제냐” “독재하는 건가”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 똑바로 하라. 저도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권 의원이 그렇게 힘이 세냐” “어디에 대고 독재라고 이야기하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라”고 맞받았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이 담겼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재난 예방을 위해 데이터 센터 등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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