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카카오 먹통사태'로 촉발된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자율주의, 연대, 시장경제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점규제는 시장경제의 작동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왜곡에는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나온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라는 이론을 설명하며, 국가 체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간영역이라면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예를 들어) 금융기관은 민간 영역이지만 체제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금융기관이라면 잘못을 해도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잘못하면 금융기관만 망하고 끝났지만 그렇게 망하게 두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 사태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카카오톡이 규모가 작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던 시절에는 민간에 맡기고, 안되면 주가 폭락하거나 CEO를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라든지 연결된 것을 일거에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난적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미리 대응하는 것은 SIFI 차원에서 볼 때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살피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플랫폼과 가입 사업자 간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자율규제, 시장쪽에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하는 문제는 공정위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명하면서도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며 “(지침이) 없다면 공정위가 만들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나쁘게 활용해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까지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만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형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온플법)의 입법화 논의도 재점화됐다.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당정이 추진했던 입법이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의 반대와 관련 부처 간 이견 등으로 표류했고, 현 정부에서도 뒷순위로 밀렸다. 

전문가들도 그동안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던 만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카카오는 국가 기관통신망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 책임감을 보여주진 못했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엄청난 피해를 본 만큼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카카오는 이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괴물’이 돼버렸다”면서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재정비해 다시는 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방향을 잡고 국회가 관련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