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리현 기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을 두고 "6개월 가까이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문 전 대통령이 키우고 있었다. 이걸 시정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다. 그런데 위탁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 이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수석은 "올해 6월 15일에 시행령에 대해 보고 후 입법 예고를 했다. 부처 간 협의를 끝냈는데 법제처에서 법의 규정 없이 이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는 이의 제기를 했다"며 "10월 14일 법제처와 협의가 완료돼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보고했으나 입법예고를 또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10월 26일에 다시 입법 예고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것이다. 그러니 이건 납득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최 전 수석은 '풍산개 예산지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두 번째 문제다. 예산지원을 시행령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볼 수는 없었는지, 꼭 반환했어야 했었는가'라는 말에는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중단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께서 키우게 하려면 시행령과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면 대통령 기록관에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최 전 수석은 "그런데 (현 정부가) 이 두 개 다 안 하는 것이다.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걸 안 해 놓고 안 한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를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개인이 가져갈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풍산개 위탁을 해제하는 것이라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반환한 것이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