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경찰국 예산 '통삭감'...尹 정부 첫 예산 심의 '난항'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초반부터 거칠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이행 관련 사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소위 '윤석열표 예산'에 관련해 대대적인 칼질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 힘 의원들은 거야(巨野)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수적 열세로 막아내지 못했다.
국민의 힘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전면 대립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000만원)이 '꼼수 예산'이라는 민주당 측 지적에 전액 삭감됐다.
이틀 뒤인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통으로 삭감했다.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5000만원)이 전액 날아갔다. 또한 대통령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예산을 두고도 '대통령실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 거부'를 언급하며 관련 예산 47억400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원) △운영위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29억6000만 원)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20억 원)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286억원) △법제사법위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1000만원) 등에도 반대하고 있어 예산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