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말 특별사면 단행할 듯…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 유력
2022-12-10 김언한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언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특별사면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2036년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 사면심사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