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색 맞추기형 사면...野 전체에 모욕적인 접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 내에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석방이라는 건 뉘우침이 뚜렷한 이런 반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인데 본인은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가석방에 포함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 의원은 “그런데 마치 본인이 가석방을 원해서 절차가 밟아지고 있는 듯한 정치적 오해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며 "결국 가석방, 사면 논의가 국민통합을 위한 것일 텐데, 지금 사면 논의는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의 이명박만을 위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이에 진행자가 ‘김 전 지사의 가석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판단인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지사를 구색 맞추기 형식으로 집어넣는 형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구색 맞추기형 사면, 당사자나 야권 전체로 봤을 때도 대단히 모욕적인 접근”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얘기를 빌려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죄명 역시 뇌물, 횡령 등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경우들이고 국정의 최고통치자로서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는 ‘보수층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보수층에서 반대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보수층을 위한 사면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 박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김 전 지사의 정치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면복권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이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개인이 선택할 자유도 있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책임과 역할의 문제도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다. 김 전 지사 역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씨는 전날 김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지난 12월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불원서에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건임을 창원교도소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