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는 물가·경기 함께 신경써야…물가 안정될 것”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요청엔 “지방정부의 몫”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5%대인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4%대로 내리고, 후반기에 3%대로 떨어져 연간으로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turn·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면서 "금리 정책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쭉 나타난다. 올해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에 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면서 "올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극심한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거시 정책 조합을 유연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수치는 확연히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약간 등락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물가 기조는 하향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흩트려선 안 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에 당분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청한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지원과 관련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정부)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 달라고 하냐"면서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지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라면서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버스 등을 공짜로 운행하든지 지역화폐를 발행하든지, 스스로 의사결정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방 재정이 가는 것"이라며 "올해 세수 전망이 400조가 되는데 내국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간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가 외형적으로 훨씬 낫다"며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상 전쟁, 재해, 대규모 실업 등이 있을 때 추경하라고 돼 있기에 현재로서 추경 고려할 때도, 타이밍도 아니다"라며 "5월, 6월 지나고 추경 이야기를 꺼내면 꺼내지, (지금 추경은) 재정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