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서 도움주면 지자체 부담 줄어"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지하철 무임 수송 지원에 대한 중앙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과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윤 위원장을 향해 "무임 수송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도움을 주면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인상 폭을 최소화하자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 도와주실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위원장은 "국회도 대중교통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 방법에 대해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국의 6개 시도가 관계된 문제인만큼,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전국적인 대중교통 적자 문제를 도와준다면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대중교통 요금 조정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철처럼 버스도 탑승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하철 추가 요금도 이동 거리별로 기존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를 연 뒤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