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중앙정부의 빚을 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 ‘적자 때문에 어렵다’는 논리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균형이나 형평성 자원에서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한해 살림 640조원 운영하면서 빚을 60조원 가량 내서 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80%로 전국 최고인 서울시가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노인 요금을 무상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65세가 너무 낮다는 의견부터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다.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