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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클럽 특검법’, 30일 법사위 상정…‘김건희 특검법’은 합의 안돼

국민의힘-정의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법사위 여야 간사 '상정' 합의 정의당, 민주당 '패스트트랙' 제안 사실상 '거절'

2023-03-29     최나영 기자
27일 오후 열린 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29일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는 50억 클럽 특검법안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상정 법안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이다.

이번 합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날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한 이후 이뤄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의당은 그동안 법사위에서의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특검법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을 짓고자 오늘 오전 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은) 정의당이 이끌어 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해 온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은 합의되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 소속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전 간사 협의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은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쌍특검'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날 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기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상정에 그쳐선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함을 여당에 명확히 전달했다"며 “결코 50억 클럽 특검법에 머물러선 안 된다. 반쪽짜리 합의는 국민 명령에 부응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류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 상정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공분을 똑똑히 새기고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에 노력을 다 하라”라며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 50억 클럽 특검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발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정의당에 한 제안을 정의당이 사실상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28일)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30일 본회의에서 지정하자고 정의당에 제안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과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법안 통과까지 최장 8개월까지 걸려서 오히려 진실 규명에 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정의당은) 가능한 협의를 통해 (법사위에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