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특검법 법사위 심사 지연되면 패스트트랙 지정할 것”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13일 본회의에는 특검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의도적인 시간끌기나 발목잡기로 심사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괄 상정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공분을 샀던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안이 이제야 법안심사를 받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의당의 요구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안의 상정에 동의한 만큼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는 최대한 집중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주 초까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끝내서 13일 본회의에는 특검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양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국민의힘이 온갖 핑계로 특검법의 심사를 계속 지연시키며 법안 통과를 막으려 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의당도 결국은 양 특검법의 실제 관철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의 빠른 설득을 위해서도 본회의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현실적 대안임을 모를 리 없다”며 “민주당은 양 특검법의 법사위 심사가 지연된다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대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