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대일 외교와 특검 등 여야 입장차가 큰 현안이 줄이어 있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도 기정사실화돼 있어 여야 갈등 격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빈손‧굴욕 외교”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해 왔다. 지난달 29일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있지도 않은 거짓을 사실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면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민주당은 재입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량 구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을 이번 주 안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을 이 대표 ‘방탄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직접 개입해 민주당 입맛대로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은 속내를 국민이 모를 리 없다”며 “‘민생’도 없고 ‘국민’도 없는 ‘50억 클럽 특검법’ 대신 민심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한시라도 빨리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 방송법‧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두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야당의 직회부에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