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10일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첫날, 여야 의원들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등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전원위 회의는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례대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한다”며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또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정치 문화 속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다고 한들 과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에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라며 “만약 비례대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과거에 존재했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을 다시 살려서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을 주로 내놨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를 28석, 아니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라며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국회의원 총 정수의 4분이 1은 돼야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와 함께 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특권, 밥그릇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고 의석 수가 정당 지지율에 최대한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승자독식 소선구제는 36년 양당 체제의 철옹성이었다. 단 한 표가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심이 버려졌다”고 토로하며 “국회에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가, 그리고 노동과 녹색의 의제가, 또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면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보지만, 현행제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